대법원, ‘10살 아이 성폭행’ 보습학원장에 징역 3년형 확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특별법에서 이런 범죄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대법원, ‘10살 아이 성폭행’ 보습학원장에 징역 3년형 확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8년형에서 3년형으로 대폭 감형돼 논란이 된 보습학원 원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