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의 퍼스펙티브] 트럼프는 한국을 버리고 북한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가 - 중앙일보

[김영희의 퍼스펙티브] 트럼프는 한국을 버리고 북한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가 - 중앙일보:

최근의 한·일 갈등이 중국에 호재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통이자 일본통인 마이클 그린은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RS)에 참석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그린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인도·태평양전략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이며, 중국은 그동안 한·미 관계를 서슴없이 이간질해왔다.…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일 간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일 관계가 위태로운 가운데 한·미 관계까지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린은 트럼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파기에까지 이른 한·일 갈등을 방관하여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비판한다. 중국이 끄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 관리의 실패로 한국이 시진핑 주변 현실주의 책사들의 기대대로 한국이 중국과 동맹을 맺는 지경까지 간다면 아시아 역사의 큰 방향이 전환된다. 그린은 8월 30일자 중앙일보 기고에서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와 일본의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제거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처를 할 수도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말한다.

첫째,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몇 주 동안이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비쳤으나, 미국은 명백한 반대나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를 초청해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기회를 놓치고 지소미아는 파기됐다. 셋째, 의회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사절단을 한국과 일본에 파견할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