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비난에도 여전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경향신문

[사설]사회적 비난에도 여전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경향신문:

이번 발표를 보면 규제대상은 47개 대기업집단의 219곳이다. 지난해보다 12곳 줄었다. 그러나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지난해와 같은 376곳 그대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 혜택을 누리는 곳들이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문제 삼는 이유는 불공정성 탓이다. 외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업기회를 빼앗고, 그에 따른 이익을 총수일가가 독식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이익은 재벌 대물림용 자산이 된다. 예컨대 현대차그룹의 차기 승계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년 그룹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설립 때 3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로 회사가 커지면서 현재 지분가치로 볼 때 500배 이상의 차익을 보았다. 현대차그룹은 ‘0.01%포인트 차’로 규제를 회피했다. 현대차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이란 기준을 피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이노션 지분을 29.99%로 맞추었다. SK D&D,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