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비난에도 여전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경향신문

[사설]사회적 비난에도 여전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경향신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을 20%로 낮추고, 규제대상을 자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0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 일감의 적극적인 개방’을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재벌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 것이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재벌개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