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새로운 조합 / 주상영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세상 읽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새로운 조합 / 주상영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가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었지만, 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특히 성장률이 낮고 인플레이션과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대응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단기금리는 물론 장기금리를 인하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약간의 여력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이고 장기국채 금리도 1% 중후반 수준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처럼 국제통화 지위를 갖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리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설사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하락을 막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요국의 거의 모든 중앙은행 당국자들은 약간의 인플레이션, 가령 2%를 넘지 않으면서 그에 근접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별 부작용 없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다.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적절히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