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100년 만의 독감과 세계경제 위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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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중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사람과 기업을 잘 보호하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임금을 지원하고, 실업 보험을 확충하고, 피해가 심한 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파산하지 않도록 대출을 보증하고, 임대료, 이자, 세금을 감면하는 재정·금융정책이 기본이다.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위기를 막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필수이다.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 지원도 필요하다. 청소년층의 학업과 기술습득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연준의 무제한 국채매입과 대규모 신용시장 지원과 함께 GDP의 10%인 2조 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한국도 과감한 재정·금융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백 년 만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려면 효과 있는 정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해야한다. 재정 위기 없이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재정 여력을 동원, 경제 회복력을 보전하면서 감염병이 멈출 때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가 함께 재정확대를 하면 무역이 늘어나 경제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100년 만의 독감과 세계경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