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47만개…낡은 족쇄 과감히 수술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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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분석 결과 원격 규제를 비롯해 산업 연관성이 큰 몇 개 `덩어리 규제`만 바꿔도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무려 75만개에 달했다.
원격의료는 2018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미 규제 완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바 있다. 원격의료 허용, 신약 승인 기간 단축, 영리법인 병원 설립 금지 등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약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식품·화장품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최대 37만4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게임산업 규제 개선이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막대하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까지 규제 혁신을 통해 일자리 10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선택적 사전 신고제 도입과 함께 경미한 변경 내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게임 콘텐츠 수출을 본격화하면 1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게임 같은 언택트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47만개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다.

리쇼어링(본국 회귀)도 마찬가지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국내 기업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노동 규제를 수술할 경우 최대 13만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 중 5.6%가 리쇼어링하면 전후방·직간접 고용 효과가 13만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2018년 기준 해외 진출 제조기업 매출액(363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5% 전후 리쇼어링이 일어나면 20조원 안팎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하다.

리쇼어링 촉진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규제가 바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업종 규제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산단 입주 허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에 신규 투자 67조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4만7000개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