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칼럼]가난한 이들부터 살리는 게 인권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72054015&code=990100
존 C 머터가 쓴 <재난 불평등>의 부제는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이다. 주로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가난한 이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고, 재난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고통을 받는다. 반면 돈과 권력을 쥔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점점 더 커지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은 셀 수 없이 많은 사회적 병폐와 경제적 재난이 발생하는 원천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다."

사회복지국가라는 유럽에서조차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충격적으로 확인하게 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적인 인권관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지난 주말에 유럽 곳곳에서는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이나 통제 정책을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시위였다고 한다. 국가의 통제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문제일 것인데 감염병의 경우는 인간 자체가 숙주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특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국가의 통제만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