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국가 R&D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봐야 할 문제. 투자의 효율성은 낮지만 국가가 나서서 R&D 투자하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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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논단] 국가 R&D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2021년 한 해 동안의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27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 R&D 예산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선 정부가 지난 5월 무렵 4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