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기업-반기업'의 이분법, 이젠 넘어설 때 | Daum 뉴스

[사설] '친기업-반기업'의 이분법, 이젠 넘어설 때 | Daum 뉴스:

개혁 없이는 경제 성과도 없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하위 행정법령 개정을 통해 개혁에 속도를 내는 보완책을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