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5년간 5조원 넘게 소득신고 누락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조세의 형평성.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고소득 조세 회피를 최소화해야

 

고소득 사업자, 5년간 5조원 넘게 소득신고 누락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3021명이 5년간 4조2156억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이 5년간 4조1232억원이었던 점을 보면, 정상 신고한 금액보다 은닉한 소득이 더 많았던 셈이다. 이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990명)들은 1조8743억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8178억원을 빼돌렸다.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납업종(575명) 종사자들은 누락한 소득(5409억원)이 정상 신고한 소득(3675억원)의 1.5배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 사업자들이 1인당 미신고한 소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억6천만원, 2015년 12억2천만원, 2016년 10억1천만원, 2017년 12억7천만원, 2018년 14억4천만원으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