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R의 공포’ 넘어 ‘J의 공포’ 스멀거리는 한국경제 - 중앙일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경제 칼럼. 세계경제가 혼란스럽고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면 더 더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아 활로를 개척해야하는 것 아닌가? 확장적 재정정책도 필요하고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도 침체를 극복하기위해 필요하고…

[중앙시평] ‘R의 공포’ 넘어 ‘J의 공포’ 스멀거리는 한국경제 - 중앙일보:

이렇듯 세계 경제에 역풍이 부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재벌 개혁, 부동산 규제 등 대내 지향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다. ‘착한 정책들’이 시장의 반작용을 초래해 역설적으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세기적 전환기의 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전쟁은 물론 지정학적 위험과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기적 혼란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와 국가의 명운이 결정된다.

국제 정치 틀의 변화와 세계 경제의 거센 역풍을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내 지향적이고 적폐 저격식 정책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벗어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