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3배가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배율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올해는 확실히 악화 추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시장만능주의 체제에 가까운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일수록 개별 가계들 간의 시장소득 격차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계의 시장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2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추세를 보면, 2015년 4.19배 → 2016년 4.51배 → 2017년 4.73배 → 2018년 5.23배 → 2019년 5.3배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0.2~0.3배 포인트 정도 증가하다가 2018년엔 갑자기 0.5배 포인트나 증가한다. 그런데 이 증가 추세가 올해엔 0.07배 포인트로 크게 꺾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개별 가계들 간의 시장소득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득불평등의 증가 추세가 사실상 꺾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 때문이다. 가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사업·재산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이 ‘시장소득’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은 9.07배나 된다. 이 수치 또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 등의 각종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면서 이 배율이 5.3배로 내려간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5분위 배율을 3.77배 포인트 끌어내린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지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자. 2019년 2분기의 시장소득 5분위 배율에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뺀 정부 정책 효과는 3.77배 포인트였다. 2분기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의 정부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각각 1.23배 포인트, 1.55배 포인트, 1.98배 포인트, 1.95배 포인트, 그리고 2018년 2분기에는 2.76배 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정책 효과가 무려 3.77배 포인트였다. 2분기 기준으로 올해는 정부 정책 효과가 역대 최대인 게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