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00일···정부 “소재·부품·장비 ‘100+α품목’ 기술 확보”

일본 수출규제 100일···정부 “소재·부품·장비 ‘100+α품목’ 기술 확보”:

정부는 품목별로 국산화를 추진할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시 법인세 감면과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중장기 기술 개발이 필요한 80개 이상 품목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유도,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베드도 현재 반도체에서 자동차 등으로 확대한다.

기업 간 협력모델 사례를 발굴하고 예산·기술 지원도 한다. 정부는 올해 추경사업으로 25개 핵심전략품목 관련 211개 협력모델에 총 1720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조480억원을 들여 이들 협력모델을 지원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