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단계에서 부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것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다. 고교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 공교육기관에서의 선행학습 만 방지하는 법을 만들면 당연히 선행학습은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여유가 있는 사회계층이 독점할 수 밖에 없고 이들에게만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커진다.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선행학습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없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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