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어 발생한 ‘수능’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자회견

교육과정의 내용은 80년대말 90년대 초와 비교하여 단순화되었고 그래서인지 난이도를 높이려면 문제를 교묘하게 변형해서 내거나 교과과정을 벗어나서 내거나 해야한다. 그럴 바에야 예전처럼 가르치는 내용을 더 확충하고 과목도 충분히 늘려야 할 것 같다. 수능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어떨지 기대된다.

 

■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2.12.)

2/13(수),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어 발생한 ‘수능’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월 13일(수)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기지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12월 11일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고 모집을 진행해왔음.
▲ 또한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지난 1월 31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이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학생․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13일(수)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2019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다수 학부모의 민원이 본 단체에 접수되었으며, 기자회견 직후 원고 모집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법 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법 4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2019학년도 수능 중 ‘수학영역’과 ‘국어영역’의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으며,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1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학생․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일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일 시 : 2019.2. 13(수) 11시

 

 

2019. 2.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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