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삼권분립 훼손 우려에도…‘정세균 카드’ 선택, 왜? : 청와대 : 정치 : 뉴스 : 한겨레

지난 국회의장을 총리로 임명한다고 삼권분립 훼손? 이것이 말이 되려면, 한번 국회의장하면 나중에 무슨 일 해도 본인이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 국회의장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둘 다 성립하지 않는 것은 자명. 그러므로 삼권분립 훼손은 nonsense! 국회의장이든 총리든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미 통상적인 일. 현직에 있을 때 그 직이 필요로 하는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키면 될 일...

 

삼권분립 훼손 우려에도…‘정세균 카드’ 선택, 왜? : 청와대 : 정치 : 뉴스 : 한겨레: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