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장기침체 피하려면 적극적 재정·분배 정책 필요”…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말하는 ‘2020 한국 경제’

“일본형 장기침체 피하려면 적극적 재정·분배 정책 필요”…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말하는 ‘2020 한국 경제’: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49)는 지난달 5일과 30일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불황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실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일하지 않는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득 상위 20~30%가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금공제를 줄여 세수를 확보해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