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에 3조 증액…소상공인·저소득층 집중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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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총액은 유지하면서, 세목 조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성이 큰 사업 예산을 3조원 증액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늘렸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직접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야는 기존 정부안 중 세입경정(세금 감면)과 목적예비비 에서 3조원을 삭감했다. 대신 TK 지원 등 직접지원 분야 예산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TK 일부 지역 지원에 1조원을 증액했다. 재난대책비, 휴·폐업 점포 재개점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의 6000억원까지 더하면 TK 지원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1조2000억원 늘렸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초저금리 대출 등이 포함됐다. 민생안정 예산은 8000억원 증액했다. 차상위 계층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다.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은 1500억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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