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재난기본소득보다 재정확장이 우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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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선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확장을 통해 공급 측 충격과 수요 측 충격에 '선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번 11조7000억원의 정부 추경예산안에는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측 요인에 선별적으로 대응하려는 고심이 엿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추경안에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현재의 추경안은 공급 측 충격과 수요 측 충격에 모두 대응하기엔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추가적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을 더 늘려야 한다. 이미 금리가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엔 한계가 있고 따라서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정책이 거의 유일하다. 당분간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한다.

이번 추경은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라는 간접지원 방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직접지원 방식이 예산도 덜 들고, 기존의 보조금 전달체계 활용이 가능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추경안을 보면 취약계층 580만명에게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급이 훨씬 바람직하다. 현금은 안 쓰고 묻어둘 수 있다는 우려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 보름도 견디기 힘든 취약계층들이 현금을 묻어둘 여유는 없어 보인다.

착한 임대인정책의 경우엔 정책변경이 요구된다. 현 방식은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하 액수와 상관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인데 비싼 임대료를 내는 고급빌딩의 임대차계약에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또 임대인 위주의 세액공제보다 임차인 중심의 세액공제가 더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그러잖아도 저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 상황이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결합하여 금융패닉이라도 나타나면 세계는 심각하면서도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신 뉴딜)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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