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처....지역자치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로

재난 대처 재정확장에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고 그 규모에 논란이 있으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할까 역시 중요한 문제

최근 지역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많은 제안들을 지역 여건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대구시장, 경남도지사, 전주시 등이 다른 형태의 현금 혹은 현물 보조금 지출 방식을 제안

솔직히 무엇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판단은 어렵고 어떤 전문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

다양한 지역 중심의 분권화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

중앙정부라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정부에 지출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맡기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함.
지역 형편에 맡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
지역자치는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야할 기본적인 방향.
현재 우리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의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하고 있음.
지금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의존하여 최선의 사회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
이런 재난 극복은 지역자치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