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율 낮은 큰 이유 ‘불공정거래’ 관행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율 낮은 큰 이유 ‘불공정거래’ 관행:

28일 김학수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4~5월 반도체 분야 25개 중소·중견기업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12개 기업(48%)이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공동개발 지원 등 실질적 상생협력 부족’을 꼽았다.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용도가 낮다는 의견(36%·복수응답)도 적지 않았다.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제품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단가결정 구조가 합리적’ ‘단가수준이 적정’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84%, 76%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이 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과 달리 ‘외국 거래사는 매년 가격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52%나 돼 대조를 이뤘다.  ‘불필요한 (대기업) 중간관리회사가 있어 이익률 편취가 발생한다’는 항목에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다’(44%)는 반응이 많았다.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대가의 일부를 중간관리사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또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튼튼하며 미래가 밝을지’에 대해 76%에 달하는 기업들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부적절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중소·중견기업이 첨단소재·부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식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