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세계는 울퉁불퉁해지고 있다 - 경향신문

[경제직필]세계는 울퉁불퉁해지고 있다 - 경향신문:

하지만 한국은 자유무역이 기초가 되는 평평한 세계에 익숙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수입 억제보다는 수출 증대에 치중해 왔다. 이 결과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수입부품의 비중이 15~2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해외와의 교역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 등 개도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소재, 산업재, 자동차, IT산업의 글로벌 교역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증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경제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거대한 전환으로 현 국면을 인식해야 한다. 반도체를 너머 모든 산업에 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관세가 10% 부과된다면, 한국의 모든 기업은 생산성을 10% 올리거나 비용을 10% 줄여야 한다. 물론 창의적인 기술개발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