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기사] 2013년 복지예산

뒷걸음질 치는 복지정책

늘어난 4조5천억중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8820억원
다른 증가분도 건보료·노령연금 등 대부분 ‘자동 증가분’

전체 예산에서 복지의 비중이 감소한 데 이어, 증가된 복지의 상당 부분이 ‘돈의 꼬리표’를 따라가다 보면 일반 국민이 아닌 공무원과 군인 등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다. 공적 연금은 지난해보다 1조8704억원 늘어난 33조1382억원에 이른다.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급여 증가분은 9884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820억원은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증가분이었다. 전체 복지비 증가분의 20%가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교수)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를 묻고 싶다”며 “복지 예산 중 공적 연금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4조5000억원에 이르는 복지 증가액의 적지 않은 부분은 ‘자동’증가분이다. 공적연금 다음으로 증가폭이 큰 보건 분야에선 1조1737억원의 예산이 늘었지만,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손실 보전’이 7412억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충당해주는 것”이라며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 의지와 큰 관련 없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기초노령연금도 이와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도에 2432억원 늘어난 3조209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지만, 증가분은 고령자 증가 등 자동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크다.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9383억원이 증가했지만, 증액분 대부분은 2011년과 2012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약 5000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의료급여는 2008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274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미지급금을 해소한 뒤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쌓여왔다. 내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6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이며, 13만여명만이 국가유공자와 인간문화재 등이다.

일자리 분야에선 ‘명암’이 갈린다.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롭게 65살 이상 구직자 4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3만5000명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8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내년도 복지정책 가운데 그나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평가해줄 만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예산도 늘렸지만 일자리의 ‘질’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예산으로 298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지만, 1인당 3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5000명 늘어난 58만9000명으로 확충됐지만, 1인당 453만원에 불과했다.

류이근 이유진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