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0~2살 무상보육, 6개월만에 폐기

0~2살 무상보육, 6개월만에 폐기
정부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양육보조금” 민주당 강력 반발…새누리당도 “수용 못해”

정부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양육보조금”
민주당 강력 반발…새누리당도 “수용 못해”

정부가 만 0~2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폐지하고,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은 무상보육을 포기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 0~2살 무상보육 실시 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개편안을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살 어린이 모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보육료 지원체계가 현금 지급 방식인 양육보조금과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로 이원화된다. 양육보조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 이상은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30% 가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료 바우처도 맞벌이와 전업주부로 차별을 둬, 만 0~2살의 경우 맞벌이는 하루 12시간, 전업주부는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준다. 전업주부 처지에서는 보육 혜택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의 발표에 동의한 바 없고, 절대 수용할 수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전계층 무상보육 공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총리실 등에서 사전 설명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거부했다”며 “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도 “정부 조처를 무효화하고 무상보육 정책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오제세·이목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편안은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 책임의 회피”라며 “정부·여당은 이번 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소득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