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labor 어떻게 볼 것인가?

Child labor

과거 산업혁명기의 child labor와 비교 분석. 공통점과 차이점.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관계 속에서 선진국 기업이 독과점력을 행사. 후진국의 child labor가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무역을 통한 이득을 선진국에 더 많은 비율로 배분되도록 함. 선진국이 무역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득을 후진국에 용인할 willingness가 있음에도 child labor나 선진국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비용인하/가격인하를 이루고 그 결과 더 많은 무역의 이득을 얻고 후진국에는 더 적은 비율의 무역이득이 배분되는 결과.

Child labor를 단순히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선택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너무 이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부모의 선택은 myopic하고 선진국의 인권의 잣대에서 볼 때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런 후진국 부모의 낮은 인권 잣대를 선진국 기업은 최대한 이윤극대화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음.

선진국기업과의 무역이득을 획득하기위한 후진국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어느 한 후진국만의 child labor 규제는 child labor를 다른 후진국에 전가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규제를 도입한 후진국의 무역수지나 총생산의 감소를 낳을 수 있음.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모든 후진국들이 동시에 규제를 도입해야만 함.

Child labor에 대한 규제가 후진국 임금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 survey

상품시장(e.g. 농업생산물)의 수요독점. 상품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이라는 이중구조. 상품시장의 가격인하 압박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인하나 child labor 혹은 노동조건악화와 같은 형태의 착취(인권침해)를 초래.

살펴 볼 관련문헌:

North-South Trade Theory

Fair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