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8일 수요일

[이준구교수] 거꾸로 가는 한국사회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시간을 거꾸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세태는 암울했던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군림하려 드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60년대의 낡은 영화를 창고에서 다시 꺼내 상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 시대착오적인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얼마 전에는 뜬금없이 "새마을운동"을 들고 나오더니 어제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란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나오더군요. 2010년대의 문제를 196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풀려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알맹이가 있던 없던 간에 창조를 강조한다는 것 그 자체는 시의적절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해 질적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의 핵심이 바로 창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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