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박근혜 정부가 ‘끝장’낸 것들/ 이종석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0288.html?_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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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박근혜 정부는 “끝장 결의”를 추진한다는 구실 아래 아무런 실익도 없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자산을 “끝장”내 버렸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통해 남북공영의 현실적 실험장을 “끝장”내버렸고, 오직 3면 바다만으로 오늘을 이룬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회의 창으로 삼은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의 꿈을 “끝장”냈으며, 개성공단 덕분에 지난 10여년간 일체의 교전이 멈춘 서부전선의 군사적 안정을 “끝장”냈다. 어렵더라도 남북화해와 민족공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많은 이들의 꿈 역시 “끝장”에 몰렸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한-미 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의 성장에 대응해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섣부른 사드 배치 언급으로 균형외교 노력을 “끝장”냈다.

무엇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5자회담, 사드 배치 등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중대 현안에 대해 무절제하게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고, 이를 수습한답시고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정책을 각 부처가 잇따라 내놓으며 추종하는 형국이 초래되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 관리들이 대통령의 5자회담, 사드 배치 언급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모를 리 없고, 통일부 관리들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기름을 안고 불섶에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할 리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의 판단을 교정하려는 결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한국 외교에는 ‘지피’(知彼)나 ‘지기’(知己)는 없고, 오로지 ‘지통심’(知統心)만이 존재한다. 막장 드라마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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