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설] 소득주도 성장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재정투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는 인식. 아마도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대형 시설사업이나 도로, 항만 건설에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지 않을 것 같은데, 기실은 후자의 성과는 미비하고 사회적 손실은 큰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 고용유발계수도 크지 않다. 오히려 전자가 높다. 

이 사설의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셈이 된다. 남미 사례를 들고 있는데 남미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의 미래를 보여준다. 그런 미래를 피하려면 양극화를 줄이는 체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해야 한다.

[사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소득주도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