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수를 늘리면 무엇이 좋은가?

박원호교수 칼럼에 공감하며 몇 자 적어본다.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 지금의 두 배. 예산은 늘리지 않고. 

국회예산 고정하고 의원 수 늘리면 무엇이 좋은가?

- 의원 1인의 권한은 축소된다. 개인의 편견, 비리, 부패가 국회 의사결정을 뒤흔들기 어려워진다. 국회가 의사결정의 왜곡을 야기하는 교란 요인들의 영향에서 더 자유롭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인원이 늘어날수록 의사결정의 오류도 줄어든다는 명제도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 이익집단들의 관점에서 로비는 더 비싸고 힘들어진다.

- 의원수가 많아질수록 국회의 대의성은 높아진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는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표함에 있는데 이런 대의성을 높이는 방법이 의원수를 늘리는 것. 늘어난 인원을 비례대표로 선발.

-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전문가들의 국회진출이 활성화된다. 지역대표 의원들의 비전문성을 보완하의 국회 기능적 전문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다. 

- 의원들 간의 경쟁도 더 공정해진다. 소수의 계파가 의원들을 편가르기 어려워진다. 보다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중앙시평/박원호] 국회의원이 500명인 세상

https://news.joins.com/article/23109162?cloc=joongang|home|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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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간단한 사고(思考) 실험을 제안하고 싶다. 만약 의원 정수를 당장 50명으로 줄인다면 우리의 국회는 향상되고 정치는 나아질 것인가? 300명의 악동을 5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이들의 ‘행실’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외려 확실한 것은 권력이 그만큼 소수의 손에 과점(寡占)될 것이며, 네댓 명의 친한 의원들로 형성된 블록이 국정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는 종합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고 인원 감축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의원 정수가 500명인 세상은 어떠할 것인가? 반드시 정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 그만큼 더 흔한 존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가 세계적으로 많다는 논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를 만나는 지점(access points)이 너무나 희소해 인터넷 국민청원으로 몰리는 현실은 외면할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가장 반대하는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희소성을 지키려는 현직 의원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나는 강하게 지니고 있다. 국회는 종합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봉사할 인원을 더 뽑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싶다. 5400억원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흥미롭게도 가장 신뢰가 낮은 기관이 의회이고 인기가 없는 직종이 정치인인 것은 한국만의 경우는 아니다. 행정부에 비해 의회가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이며 개별 이익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회 쇠퇴론’이 운위되는 것도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회가 그렇게 답답하고 너절한 것은 그것을 선출하고 구성한 유권자들-우리-을 그대로 빼어 닮았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 혹은 잠재적인 내전을 미리 발견하고 터트리고 해결하는 일이 아름다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비용이 드는 체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한다. 그러나 정치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의회가 없앨 수 없는 기관이라면 기왕에 치르는 비용을 웃으며 지불하고 알차게 따져볼 것이다.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면 나는 300명짜리 의회보다는 500명짜리 의회를 언제 어디에서나 구매할 용의가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성공과 정치 개혁의 성공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빌어 마지 않는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