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특별법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마음이 무겁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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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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