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5조원 더 걷힌 세금…3년째 예측실패로 재정 조였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또 25조원 더 걷힌 세금…3년째 예측실패로 재정 조였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기재부 쪽은 “2018년 12월 국세수입이 2017년 12월과 비슷한 수준(13조5천억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계산해보면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초과세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19조7천억원, 2017년에는 23조1천억원의 세금이 계획(본예산)보다 더 걷혔다. 3년째 나타나고 있는 초과세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막는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