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의 한반도 평화워치] 북·미 정상회담 잘못되면 비핵화도 안보도 물 건너간다

....사전 협상에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미국의 선택지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북·미 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제재 압박이 강화되고, 북한도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한국에 협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여론 반전을 위해 군사 옵션을 다시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최대 압박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인데 북한의 판 흔들기가 꽤 성공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을 복원하려면 비상한 외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조태용의 한반도 평화워치] 북·미 정상회담 잘못되면 비핵화도 안보도 물 건너간다 이 분의 대안은 최대압박과 북한이 압박에 견디다 못해 자체 붕괴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여년 이런 접근의 결과가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였고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높였는데도 이런 대안을 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목적이 동북아 긴장의 극대화라고 한다면 이런 대안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런 목적이 우리가 추구할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분이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북미간 평화체제가 핵우산을 위협한다"는 주장 역시 부당하다. 핵우산이 약해진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에 나설 수 밖에 없고 핵우산을 지렛대로 삼는 미국의 국제군사외교전략의 기초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사태를 미국이 자초한다는 말인가? 미군의 일본이나 괌에 주둔하는 전략자산은 언제든 북한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이 이런 미국의 핵위협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차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위협을 감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는 것에 관심이 크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을 볼모로 북한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전쟁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 미국과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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