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실무진 접촉에서 open되어 있었고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공방이 미국 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임팩트가 없는 협상 타결보다는 더 주목 받을 협상 결렬의 핑계로 작용했던 것 같다.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중앙시평]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
"지금 같은 강도의 제재를 북한 경제가 향후 2년 이상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니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라?
이 칼럼의 제안은 냉전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미국의 네오콘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런 시각으로 북미협상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협상해결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은 협상의 해결 보다는 결렬가능성과 과거의 경제제재와 군사적긴장과 대결을 초래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밖에 없다. 매우 실망스럽다.
"...사회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 불가합니다. 위원장이 집권한 후 시장 거래를 묵인한 것과 돈의 출처를 묻지 말고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은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를 완전히 버려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사설]‘100년 조세개혁’은커녕 용두사미로 끝난 재정특위 - 경향신문
중장기적 조세·재정 개혁의 필요성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특정 산업이나 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개편되면서 형평성이 약하다. 또 낮은 조세부담률은 재정수요에 맞게 올려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재정개혁특위에서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권고안이 그런 기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030005&code=990101#csidx3a0750abd3ecccfa21de6587c24f610
[김낙년의 이코노믹스] 잘살수록 소득불평등 낮아…분배하되 성장동력 키워야
불평등도가 높다는거야? 낮다는거야?
비교그룹을 OECD회원국으로 해야지 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 이런 나라들까지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불평등이 높지 않다고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19년 2월 24일 일요일
2019년 2월 17일 일요일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구직 단념 60만 명 역대 최대…제조업 취업 17만 명 감소
1월과 2월에 고용지표는 연간 최악. 이를 이용한 선정적인 보도도 늘어날 것. 가령 실업자수가 19년 만에 최악이라는 기사.
실제로 고용통계는 나쁜 것이 사실이라 생각하나 이를 경제위기론, 정부정책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
비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감소는 2016년 1월에 더 큰 규모(13만2천, 8만4천)로 감소했다. 2019년 1월 감소를 최저임금인상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사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인 조정을 통한 고용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영향으로 실직한 노동자가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일련의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서 최저임금인상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수익성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정리되고 여기서 풀리는 노동력이 더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취업되는 조정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중앙사설] 소득주도 성장 멈추고 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1월 고용통계자료로 그 충격의 여파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설사 그 충격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결론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설이 제시하는 대안은 "정책 역주행 멈추고 혁신성장 우선으로 유턴해 돌파구”. 유턴하자는 것은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얘기? 최저임금을 내리거나 없애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너무 높이 올려 충격이 컸다면 그 속도를 조정하자고 충분히 제안할 수 있을 것.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조세 형평성 개선, 공정경제 등과 같은 정책 전체를 유턴하자고 하기에 그 제안이 너무 단순하다. 유턴하지 않아도 혁신성장은 이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혁신성장은 다른 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상보적이다.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루려면 공정경제가 필요하다. 재벌이 경제를 반시장적인 관행으로 오염시키는 현실에서 혁신적인 창업가와 기업 발전이 있겠나? 창업과 기술혁신의 기회가 공평하도록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혁신성장도 가능하다. 혁신성장에는 집단지성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대기업 위주의 투자와 혁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태도.
“서울대 학생 70% 고소득층 자녀”
아래 기사는 장학금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래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
지난해 상반기 서울대 ‘9∼10분위 추정 학생 비율’은 73.6%였다. 9분위 이상은 가구의 월 소득이 893만 원을 넘어 장학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즉 서울대생 4명 중 3명은 유복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가정의 재산 상황을 1∼10분위로 구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9∼10분위 추정 학생 비율’은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SKY 고소득층 비율 46%, 다른 대학 2배…의대는 더 높다
아래 기사는 신청자들 중에서 9-10분위 비율을 계산함. 실제 고소득층 자녀들 중에는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 비율은 실제보다 낮은 추정치라 볼 수 있음.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른 장학금을 확보한 학생이거나 고소득층일 것. 이와 관련된 자료 필요.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눴더니 9·10분위는 무려 46%에 달했다. 그것도 더욱 잘사는 10분위(30%)가 9분위(16%)의 2배가량 됐다. SKY 중에서도 서울대가 9분위 16%, 10분위 32%로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출처: 중앙일보] SKY 고소득층 비율 46%, 다른 대학 2배…의대는 더 높다
2019년 2월 4일 월요일
2019년 2월 2일 토요일
[중앙시평] 트럼프 변수 어찌해야 하나
미국의 국익이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국익과 일치하나? 만약 미국의 국익은 평화체제구축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배치된다면 트럼프의 파격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분의 글은 미국의 국익이 곧 우리의 국익이라고 전제하는 것 같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성 때문에 항상 미국의 국익의 볼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었다. 트럼프는 기존에 뿌리내린 미국의 국익의 개념을 뒤엎고 있다. 때로는 이런 혼란이 우리나라 같은 군사적 종속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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