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중앙시평]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

"지금 같은 강도의 제재를 북한 경제가 향후 2년 이상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니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라?

이 칼럼의 제안은 냉전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미국의 네오콘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런 시각으로 북미협상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협상해결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은 협상의 해결 보다는 결렬가능성과 과거의 경제제재와 군사적긴장과 대결을 초래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밖에 없다. 매우 실망스럽다.

"...사회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 불가합니다. 위원장이 집권한 후 시장 거래를 묵인한 것과 돈의 출처를 묻지 말고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은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를 완전히 버려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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