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년 조세개혁’은커녕 용두사미로 끝난 재정특위 - 경향신문

중장기적 조세·재정 개혁의 필요성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특정 산업이나 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개편되면서 형평성이 약하다. 또 낮은 조세부담률은 재정수요에 맞게 올려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재정개혁특위에서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권고안이 그런 기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030005&code=990101#csidx3a0750abd3ecccfa21de6587c24f610

[사설]‘100년 조세개혁’은커녕 용두사미로 끝난 재정특위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