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1월 고용통계자료로 그 충격의 여파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설사 그 충격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결론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설이 제시하는 대안은 "정책 역주행 멈추고 혁신성장 우선으로 유턴해 돌파구”. 유턴하자는 것은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얘기? 최저임금을 내리거나 없애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너무 높이 올려 충격이 컸다면 그 속도를 조정하자고 충분히 제안할 수 있을 것.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조세 형평성 개선, 공정경제 등과 같은 정책 전체를 유턴하자고 하기에 그 제안이 너무 단순하다. 유턴하지 않아도 혁신성장은 이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혁신성장은 다른 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상보적이다.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루려면 공정경제가 필요하다. 재벌이 경제를 반시장적인 관행으로 오염시키는 현실에서 혁신적인 창업가와 기업 발전이 있겠나? 창업과 기술혁신의 기회가 공평하도록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혁신성장도 가능하다. 혁신성장에는 집단지성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대기업 위주의 투자와 혁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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