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3일 수요일

구직 단념 60만 명 역대 최대…제조업 취업 17만 명 감소

1월과 2월에 고용지표는 연간 최악. 이를 이용한 선정적인 보도도 늘어날 것. 가령 실업자수가 19년 만에 최악이라는 기사.

실제로 고용통계는 나쁜 것이 사실이라 생각하나 이를 경제위기론, 정부정책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

비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감소는 2016년 1월에 더 큰 규모(13만2천, 8만4천)로 감소했다. 2019년 1월 감소를 최저임금인상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사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인 조정을 통한 고용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영향으로 실직한 노동자가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일련의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서 최저임금인상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수익성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정리되고 여기서 풀리는 노동력이 더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취업되는 조정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구직 단념 60만 명 역대 최대…제조업 취업 17만 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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