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하)피해자 과실” “합의 참작”…96.7% 집유 낳은 ‘붕어빵 판결’

	기사메일

안녕하세요 bgju@snu.ac.kr(millennium) 님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기사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하)"피해자 과실" "합의 참작"…96.7% 집유 낳은 '붕어빵 판결'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니까유족들 보험금 받아서 감형2019년 705건 중 2건만 실형 대법원, 형량 강화 추진 불구고의 책임 아닌 '과실' 치부'산재=기업범죄' 낮은 인식'중대재해법'으로 개선해야 2019년 9월 경남 양산시 한 공사현장에서 52세 노동자가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 중 2.8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업체 대표는 안전벨트·작업발판 등 추락을 막기... 경향신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