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2020년 미국 경제와 트럼프 변수 - 중앙일보

항상 보는 친애하는 이종화교수의 칼럼.

칼럼의 논거와 결론이 따로 논다는 느낌. 우선 대부분 선진국의 정부 재정 상황은 우리와 비교하기 어렵게 좋지 않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 보다 분열이 심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의 사회 분열은 일부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면 건설적인 분열이다. 태극기 부대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맹목적인 극우 집단 때문에 한국사회가 유럽보다 사회 분열이 심하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도 나쁘지 않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견고한 것이다. 

위기가 오면 내부 분열로 망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왜 장황한 미국경제학계의 얘기들이 이런 결론으로 귀결되는건지...

차라리

"많은 분과 회의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와 포용적 성장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다. 부유층에 대한 누진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런 내용을 더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 경제에 의미하는 바를 유추할 수도 있었을 것을...

 

[중앙시평] 2020년 미국 경제와 트럼프 변수 - 중앙일보:

올해 총선과 2년 후 대선을 앞둔 한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제정책에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 서머스 교수는 선진국은 국가 지배구조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국민 다수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 국가부채가 많고 외부에서 큰 충격이 와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1997년의 한국은 국가를 살리려는 국민의 의지와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외환위기를 잘 극복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한국의 사회 분열과 정책 결정을 돌이켜 보면, 다음 위기가 와도 과연 그때와 같을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