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김용균법’ 시행…기업들, 하청 대신 계약직 ‘꼼수’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오늘부터 ‘김용균법’ 시행…기업들, 하청 대신 계약직 ‘꼼수’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16일부터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꼼수’가 벌써부터 확인되고 있다.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 금지 업무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